'식품위생법'에 해당되는 글 47건

  1. 2014.10.07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대법 2013도15002]
  2. 2014.10.07 실제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건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염려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대법 2013도9171]
  3. 2014.10.07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하는 개정 식품위생법령이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미신고 식품제조영업[대법 2013도12308]
  4. 2014.09.27 식품의 용기의 형태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의 “표시·광고” 중 “광고”의 방법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3-0522]
  5. 2014.09.27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매회 1인분 분량의 보관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3-0372]
  6. 2014.09.26 하나의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품목제조정지 처분기간의 산정방법 [법제처 12-0406]
  7. 2014.09.25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 [법제처 12-0157]
  8. 2014.09.25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 [법제처 12-0118]
  9. 2014.09.25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수질검사주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법제처 11-0782]
  10. 2014.09.2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인지 [법제처 11-0652]
  11. 2014.09.25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구역에 한과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614]
  12. 2014.09.25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법제처 11-0334]
  13. 2014.09.24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311]
  14. 2014.09.24 소음관련 시설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법제처 09-0099]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15. 2014.09.24 ‘매니저’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유흥을 돋구는 접객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에 해당 [법제처 07-0169]
  16. 2014.09.2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법률) [법제처 06-0175]
  17. 2014.09.23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신고)관련 [법제처 05-0076]
  18. 2014.09.2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대법 2008도6829]
  19. 2014.09.19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1도15097]
  20. 2014.09.19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대법 2011도6561]
  21. 2014.09.19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이른바 ‘티켓영업’ 형태로 성매매를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09도6717]
  22. 2014.09.19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섭취하던 중 미니컵 젤리가 목에 걸려 질식사한 사건[대법 2008다67828]
  23. 2014.09.19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대법 2008다77795]
  24. 2014.09.19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대법 2010도4869]
  25. 2014.09.19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9두22997]
  26. 2014.09.19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대한 인식 정도 [대법 2009도2338]
  27. 2014.09.19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에 유흥접객원에 해당되는지[대법 2008도10118]
  28. 2014.09.19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대법 2008도6829]
  29. 2014.09.19 이른바 바텐더가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대법 2008도9647]
  30. 2014.09.19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의 영업이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대법 2008도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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