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법제처 13-0353]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법제처 13-0264]
-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법제처 09-0012]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 수리 [법제처 13-0057]
- 의료법 제33조제3항(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가능 여부) [법제처 09-0007]
-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두2296]
-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대법 2009두17797]
-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가 구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두5639]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이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 2006두1227]
-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대법 2004마953]
-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를 위하여는 이축대상 건축물의 적법요건 외에도 이축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대법 2000두987]
-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대법 2000두9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