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대법 2012두20397] 개발제한구역
-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대법 2012두19137]
-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사용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75]
-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기준 [법제처 12-0642]
-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제외 판단기준 [법제처 12-0345]
-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00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법제처 06-0366]
-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치를 금지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도4197]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대법 2006도9214]
-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를 위하여는 이축대상 건축물의 적법요건 외에도 이축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대법 2000두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