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 [법제처 23-0157]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이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법 2022나2028421]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1나2025715]
- 임금지급의무의 주체,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소정근로일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서울고법 2021나2038797]
-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방법 / 만근수당의 비교대상임금 해당 여부 [서울고법 2019나2036668, 2020나2018147]
- 노동조합 총회 의결 없이 노사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22나2025019]
-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미지급 역시 적법∙유효하다 [서울동부지법 2018가합111081]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 /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대법 2020다34363·34356, 의정부지법 2016나7693·2019나4480]
-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 2011다26537]
- 정년연장에 연계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4507]
-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20헌바11 등]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법 2016가합24721·25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