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법제처 21-0547]
-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방법 [임금근로시간과-637]
-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임금근로시간과-1129]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 [대법 2021다227100]
-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정책과-550]
-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임금근로시간과-1818]
-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임금근로시간과-906]
-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헌재 2018헌마563]
- 버스운행을 마치고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19다266485]
-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20누41223]
-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임금근로시간과-1279]
-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임금근로시간과-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