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가 과징금 등 감면 대상자인 조사협조자가 될 수 있는지 [대법 2017두54746]
- 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 [대법 2016다254467·254474]
-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 [대법 2017다256439·256446]
- 비법인 단체와 그 대표자 이름이 예금통장에 기재된 경우 비법인 단체인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대법 2019다267204]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0-0410]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그 효과 [대법 2019다211324]
-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 2018다283315]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0-0478]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민법 제398조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대법 2017다275270]
- 타인이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하여 서비스표로 등록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 2017도7236]
- 조사방해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위법·무효인지 [대법 2017두36212]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 [법제처 2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