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22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6호에서는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31조제2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2조제1호에서는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防共)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전술항공작전기지(가목), 지원항공작전기지(나목), 헬기전용작전기지(다목), 예비항공작전기지(라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나목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군사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는 제외함, 이하 같음) 안에서 시행되는 비행장의 신설[1)], 길이 500 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2)],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3)]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나목에 따른 군사기지는 군사기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이하 항공작전기지라 함)만을 의미하는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다목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군사기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해군기지의 군사시설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설치사업으로서 비행장의 신설[1)], 길이 500 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2)],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3)]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다목에 따른 군사시설항공작전기지 안에서 밖으로 이전되는 군사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는 입법 연혁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나목과 다목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은 항공작전기지와 관련된 것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문언상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환경부의 회신을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회 답>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나목에 따른 군사기지는 항공작전기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다목에 따른 군사시설항공작전기지 안에서 밖으로 이전되는 군사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 질의 가와 나의 공통사항

환경영향평가법22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6호에서는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31조제2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사기지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전술항공작전기지(가목), 지원항공작전기지(나목), 헬기전용작전기지(다목), 예비항공작전기지(라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나목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군사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비행장의 신설[1)], 길이 500 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2)],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3)]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나목에 따른 군사기지는 군사기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나목에서는 군사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나목에 따른 군사기지가 항공작전기지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1),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판단기준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나목에 따른 군사기지를 항공작전기지만을 의미한다고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으로 전부개정되어 2009.1.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1호너목(2)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정하면서 군용항공기지법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지라고 규정되어 있었다가 20081224일 대통령령 제21185호로 전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나목에서는 현행의 규정과 같이 군사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로 개정되었고, 같은 목의 그 밖의 내용은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나목에 따른 군사기지는 구군용항공기지법2조제1호에 따른 기지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항공작전기지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20071221일 법률 제8733호로 제정된 군사기지법의 입법 취지는 육군·해군·공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군사기지법으로 통합 규정하고,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서(20071221일 법률 제8733호로 제정된 군사기지법 제정이유서 참조), 군사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외에도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등 육군·해군·공군의 군사기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나목에 따른 군사기지가 항공작전기지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만약, 20081224일 대통령령 제21185호로 전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나목의 개정 취지가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군용항공기지법2조제1호에 따른 기지로 한정하려는 것이었다면, “항공작전기지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나목에 따른 군사기지는 항공작전기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다목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군사기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해군기지의 군사시설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설치사업으로서 비행장의 신설[1)], 길이 500 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2)],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3)]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다목에 따른 군사시설항공작전기지 안에서 밖으로 이전되는 군사시설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다목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로 군사기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치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다목에 따른 군사시설이 항공작전기지 안에서 밖으로 이전되는 군사시설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다목의 신설 시기는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으로 전부개정되어 2009.1.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1호너목(2)에 따른 군용항공기지법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지가 현행과 같이 군사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로 개정된 후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나목의 적용 범위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군사기지로 확대된 후인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군사시설을 항공작전기지 안에서 밖으로 이전되는 군사시설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6호다목에 따른 군사시설항공작전기지 안에서 밖으로 이전되는 군사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312, 2017.08.31.

 

'♣ 환경/안전 ♣ > 환경 관련[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의미 [법제처 17-0132]  (0) 2018.03.2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17-0116]  (0) 2018.03.02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205]  (0) 2018.02.1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01]  (0) 2018.02.1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분비물 중 가래·침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등 관..  (0) 2017.12.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6. 나·다목에 따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관련)[법제처 17-0312]  (0) 2017.12.07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328]  (0) 2017.11.29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법제처 17-0339]  (0) 2017.11.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대상인 5개 미만의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 17-0413]  (0) 2017.11.20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 “확정한 계획”의 의미 [법제처 17-0379]  (0) 2017.11.10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위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폐쇄명령이 별도로 필요한지 [법제처 17-0369]  (0) 2017.11.07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