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질 의>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1.9.3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10.1.1.~2011.12.31.까지 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회 시>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소급 여부는 당사자 자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약 2년이므로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011.9.3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10.1.1부터 2011.12.31.까지 정하였다면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교섭요구는 2011.10.1.부터 가능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540, 2011.04.29.】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면제한도 부여[노사관계법제과-710] (0) | 2014.10.30 |
|---|---|
|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708] (0) | 2014.10.30 |
|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642] (0) | 2014.10.30 |
|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626] (0) | 2014.10.30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가 수행할 경우 법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539] (0) | 2014.10.30 |
|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노사관계법제과-360] (0) | 2014.10.30 |
| 노조간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46] (0) | 2014.10.30 |
| 하나의 사업(장) 내에 동일한 산별에 가입한 지부가 2개인 경우 노조법 부칙 제6조 적용 사업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89] (0) | 201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