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해지시점
<질 의>
❍ 당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7.11.30~2008.11.29까지 1년이며, 동 단체협약 부칙 제2조(효력유지)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하였음.
❍ 이 경우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2008.11.30이후부터인지, 아니면 노조법상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인지 여부
<회 시>
❍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 다만,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노동조합과-1310, 2008.06.17.】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과-1373] (0) | 2014.10.22 |
|---|---|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 경우의 효력 [노동조합과-1340] (0) | 2014.10.22 |
|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노동조합과-1336] (0) | 2014.10.22 |
| 사용자가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1311] (0) | 2014.10.22 |
|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노조전임자의 생산현장 순회를 허용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1277] (0) | 2014.10.22 |
| 후임 대표자 선출에 대해 당선 유·무효의 다툼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1084] (0) | 2014.10.22 |
| 선장의 노조법상 사용자 해당여부[노동조합과-1080] (0) | 2014.10.22 |
| 소급하여 1년간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권, 제명된 자 등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동조합과-1069] (0) | 201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