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질 의>

❍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2001.3.31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2001.4.1부터 법정퇴직금제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기존의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차등제도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노사합의에 의해 중간정산후 법정퇴직금제도로 변경하고, 중간정산을 거부한 직원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의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노사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차별로 퇴직금차등지급제도에 반하지 않음.

[을설] 노사합의에 의해 법정퇴직금제와 누진제를 운용한다 하더라도 한 사업내에 2개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직종·직위·직급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거나, 취업규칙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같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할 수 있는 것임.

-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나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라도 개별근로자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퇴직금제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이행 여부만을 가지고 서로 다른 퇴직금지급률(법정제 및 누진제)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임금 68207-614, 200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