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그의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운행의 과실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2]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운행의 과실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67464 판결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0.11.2. 선고 2000나1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내린 눈으로 인하여 노면이 얼어붙어 있었으며, 소외 1가 운전하던 트렉터의 반대방향 차로 1차선을 고상진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결빙시의 제한속도인 시속 35km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맞은 편 차로 1차로를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소외 1로서는 위 승용차가 약간의 부주의만으로도 결빙된 도로상에서 쉽게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비정상적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소외 1는 그가 운전하던 트랙터의 지정차로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거나, 결빙시의 제한속도 시속 35km를 지켜 운행하였다면, 위 승용차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결빙된 도로상에서 72m나 미끄러지면서 맞은 편 차로로 넘어 들어가 프라이드 승용차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있었거나 그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0km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고상진의 과실과 지정차로를 지키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시속 65km로 운전한 소외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가 확대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 자동차/도로교통 ♣ > 교통법규/음주운전/무면허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2000두6909】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0) 2013.10.13
【판례 99도5393】‘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  (0) 2013.10.09
【판례 2001도1339】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가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0) 2013.10.09
【판례 2000도1985】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0) 2013.10.09
【판례 2000도5540】연습운전면허 취득자가 준수사항을 어겨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0) 2013.10.09
【판례 2000다67464】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0) 2013.10.05
【판례 99도5541】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0) 2013.10.05
【판례 2000두1577】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0) 2013.10.05
【판례 2000다26807】도주 차량에 의한 제3자 손해, 경찰관의 추적행위 위법 여부  (0) 2013.10.05
【판례 2000도3307】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0) 2013.10.05
【판례 2000두5425】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가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0) 2013.10.05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