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하천법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는 낙동강 하천구역에 반려견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반려견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하천법33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유>

하천법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3)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하천관리청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4) 등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하 반려견이라 함)를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하천법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짐승으로서 소, , 돼지, , 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가축과 관련한 다른 법령에서는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축산법2조제1같은 법 시행규칙 제2, 가축전염병 예방법2조제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같은 법 시행령 제2), 하천법33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축에는 개가 포함될 수 있고,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도 가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목이란 가축을 놓아 기르는 일을 말하고, “사육이란 어린 가축이나 짐승이 자라도록 먹여 기르는 일을 말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은 특정한 가축이 계속 머물며 먹이활동을 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반려견이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운동 및 휴식을 취한 후 각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축사나 목장과는 차이가 있는바,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천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1)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서는 국민에게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4항에서는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5)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7)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33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할 것인데, 하천구역에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해당 시설에 개를 수시로 풀어놓게 되고, 그 결과 불특정 다수의 개가 계속하여 그 시설에 머물며 분뇨 등을 배출함으로써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어 특정한 가축의 무리를 그 곳에 상주시키는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는바,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도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로 보아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하천점용허가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천법33조제4항제3호에 괄호 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036, 2018.04.16.

 

'♣ 기타 ♣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법제처 18-0056]  (0) 2018.10.25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축산시설”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법제처 18-0088]  (0) 2018.10.2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7-0595]  (0) 2018.10.23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179]  (0) 2018.10.19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공장의 업종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법제처 17-0678]  (0) 2018.10.18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8-0036]  (0) 2018.10.17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법제처 18-0141]  (0) 2018.10.12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66]  (0) 2018.10.11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147]  (0) 2018.10.11
협동조합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079]  (0) 2018.10.08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85]  (0) 2018.10.05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