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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7301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대법 2000다7301]
【판례 2000다7301】사업신고대표자는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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