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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3-0120]
  •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법제처 06-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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