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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대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6도7233】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5도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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