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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6 협의절차를 위반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후 신설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의 고도제한완화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