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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1-0433]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비정규직대책팀-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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