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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 2010두7321]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 2007두1316]
【판례 2002두10704】설치승인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은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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