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12.20 사업주와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에 정한 ‘하수급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 2006다27093】
  2. 2013.11.10 재하수급을 받은 ‘작업팀’소속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