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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 사업주와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에 정한 ‘하수급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 2006다27093】
  • 재하수급을 받은 ‘작업팀’소속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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