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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판례 2011두12672】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
【판례 2011두12986】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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