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종말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10.09 【판례 2011두12672】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
  2. 2013.10.09 【판례 2011두12986】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