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10.09 【판례 2011두12283】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를 심사, 부적합통보
  2. 2013.10.08 【판례 2004두961】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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