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1.05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9도8239】
  2. 2013.12.20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 2007도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