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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판례 2003다7005】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하는 해고는 통상해고
【판례 2000두2723】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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