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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7두22320】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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