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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재직기간 포함 여부) [법제처 08-0254]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지법 2012가합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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