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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률

  • 【판례 2001다77970】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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