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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05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대법 2011두8420]
  2. 2014.09.05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 정부 고시는 유효[대법 2011두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