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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출부과금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법제처 05-0149]
【판례 2011두12986】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2004두10142】초과배출부과금을 그 근거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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