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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종업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276]
청소년보호법이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한 취지[대법 2003도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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