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금
-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대법 2013다47446]
-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44563]
- 책임보험금의 지급이 사무관리에 해당한다[대법 2009다71558]
-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57651]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대법 2007다87221]
- 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의 범위【2002다4429】
- 【판례 2002다4429】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의 범위(=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