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9.22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대법 2007다9139]
  2. 2013.10.08 【판례 2002다51586】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