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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대법 2007다9139]
【판례 2002다51586】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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