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창작성

  •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에 대하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판례 2001다9359】
  • 지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례 2001다50586】
  • 【판례 98도732】서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