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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 3개의 노조와 각각 체결한 단협상 징계위원을 노사 각 5명씩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위원은 3개 노조 공동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626]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3다20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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