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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210]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대법 2011두20079]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 받은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대법 2012다31949]
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9328】
업무실적 저조자에 대한 개별교육 및 업무상 관리감독 강화가 징계인지, 이에 불응시 징계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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