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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면직처분의 법적 성질【대법 2003두8210】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3두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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