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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처분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법제처 05-0070]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3-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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