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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법제처 12-0329]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 [법제처 11-0623]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4두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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