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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행위

  •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2다58883]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2다1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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