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 신고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 [법제처 12-0649]
-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대법 2011두33051]
-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기본행위였던 조합설립행위가 무효여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대법 2011두11570]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경우[대법 2011두128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지[대법 2011두12900]
-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 다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대법 2012두12853]
-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의 효력[대법 2004다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