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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92】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 판단 기준【대법 2007다8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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