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판례 2005도3130】
-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판례 2005도7673】
-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에 대하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판례 2001다9359】
- 지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례 2001다50586】
- 【판례 2000도79】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