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저작권법에 말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판례 2003다41555】
-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판례 2003도7572】
- 지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례 2001다50586】
- 구 저작권법 제2조제8호의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판례 2002다66946】
- 저작권법 제54조제2항 소정의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의 의미 및 원작의 일부를 복제하더라도 출판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01도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