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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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

  • 【대판 2000다24078】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2년 미만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
  • 【판례 2000다32475】저당권자가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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