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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
임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지법 2012가합52699]
사립학교 교원의 일실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법률[대법 2011다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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