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 글 2건
- 2014.09.07 장래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13므2250]
- 2014.09.07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대법 2012므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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