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설립인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0.15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에 관한 심사 기준[대법 2011두5759]
  2. 2014.10.14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및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대법 2011두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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