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9.14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 2006도7891]
  2. 2014.09.11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의 후행 오토바이에 대한 주의의무[대법 2003다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