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 [법제처 13-0499]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법제처 13-0475]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 [법제처 13-0242]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
-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처 11-0755]
-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의 의미 [법제처 11-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