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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 ‘임대차 기간’이 포함되는지[대법 2010다8125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대법 2006다178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대법 2008다44238]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적 성질[대법 2004다69741]
가장 임대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대법 2000다2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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