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태그의 글 목록 ::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임대보증금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하는 것이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위반하는지 [법제처 11-0401]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신고한 대로 임대료 ..
변경된 표준임대보증금을 주택가격에서 공제하여 각 기간별로 자기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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